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저자 : 선대인

출판사 : 웅진지식하우스

저자소개

  정직한 정보와 일반 가계의 경제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장. 동아일보와 포털 다음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석사(MPP)를 마치고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으로 일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기 경제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의 패널로 활동했고, 현재 유튜브 방송 ‘선대인TV’를 운영 중이다.

  저서에는 《위험한 경제학 1, 2》 《프리라이더》 《세금 혁명》 《문제는 경제다》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선대인의 빅픽처》 《일의 미래》 등이 있다.

 

목차

1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 한국 경제 10대 위기

1. 속지 마, 경제! 모르면 당한다

2. 내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나라는 부강해진다? : 가짜 성장

3. 실업률 3%라는 새빨간 거짓말

4.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내부 식민지

불량경제1. 햄버거 하나도 사 먹지 못하는 한국의 최저임금

5.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 : 제2차 공동화

6. 이제는 양극화가 아닌 빈곤화다

불량경제2. 부자감세, 진짜 효과는?

7.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 재벌 이데올로기

8. 서민도 국가도 빚으로 산다 : 부동산 거품

불량경제3. 하우스 푸어와 88만원 세대

9. 불안하고 못 믿겠다. 고로 나는 분노한다 : 3불 현상

10. 폭탄 돌리기의 끝은 누구인가?

불량경제4. 모피아와 토건마피아, 그들이 사는 법

2부 이대로 10년 : 한국 경제 위험한 시나리오

1. 부동산 수요는 반토막 나고, 하우스 푸어는 넘쳐난다.

불량경제5. 부동산 투기 선동 레퍼토리 15

2.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된다

3. 이건희 떡볶이를 먹는 나라, 지네발이 산업 생태계를 질식시킨다

불량경제6. 기업들의 하수인, 종합편성채널

4. 제2차 세계 경제위기 쓰나미는 오는가

5. 동시다발적 FTA, 글로벌 호구의 결말

6. 10년 후 한국,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인가

3부 한국 경제 재활 플랜 :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플랜1. 경제민주화 : 정권 교체가 아닌 경권(經權) 교체가 우선이다

1. 골프장 경제에서 벗어나 올레길 경제로

2. 재벌 개혁은 순환출자구조 해소부터

상생경제1. 인도 타타그룹이 존경받는 이유

3. 홈런 치는 삼성이 있으면 안타 치는 중소기업도 필요하다

4. B급 인생들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5. 미래를 바꿀 세금 혁명과 교육 혁명

상생경제2. 세금혁명당의 22가지 의제

6. 모피아는 안 된다, 철밥통을 걷어차라

플랜2. 정책·시스템 개혁 :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1. 한 방 신화는 없다. 딥팩터를 바꿔야 산다

2. 수출과 내수의 쌍발 엔진

3. 경제특구가 아닌 창조도시가 필요하다

4. 저출산 고령화 해법은 북한에 있다

플랜3. 마인드 변화 : 앞으로 10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1. 정치적 선택이 경제를 바꾼다

2. 맹추격자 전략 버리고 파괴적 혁신체제로

3. 다가오는 시대 4가지 기업 전략

4. 다가오는 시대 5가지 개인 전략

상생경제3. 부동산, 지금 사? 말아? 10가지 체크리스트

 

내용요약

성장률 0%,

가계부채 1500조,

실업자 300만.

  어느 저개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의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응급 처치 수준의 부양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부채 폭증, 불공정한 경쟁 구조, 극단화된 양극화 사회…. 우리는 이 위기의 쓰나미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99%만 모르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서민 경제 전문가 선대인은 부동산, 세금 등의 문제에서 탁월한 혜안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한다. 《문제는 경제다》는 장님들 코끼리 더듬기에 그치는 진단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책이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분석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냈다.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세계 경제위기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전환점에 놓인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10가지 위기의 정체를 밝히고, 2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성장 정책을 고수했을 때 앞으로 어떤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린다. 선대인이 제안하는 마지막 남은 한국 경제의 기회는 3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 등 지금 당장 바꾸고 실천하면 1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이 담겨 있다. 크게는 정책적·제도적 개혁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상적 변화까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대안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이제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성공한 나라다. 1953년 69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은 거듭된 정책 실패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다.” (23쪽, ‘나는 1972년생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운 선거 캐치프레이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던 클린턴은 8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양극화에 상처 입은 유권자들을 겨냥해 승리를 거뒀다. 《문제는 경제다》도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체감 물가 폭증, 불균등한 경제 구조, 만성화된 실업, 해법을 찾지 못한 부동산 거품 등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는 바로 경제에 있으며, 정치적인 선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주목한 것이다. 저자는 먼저 한계에 처한 과거의 성장 방식의 문제를 밝혀내는 데서 출발한다. 가짜 성장에 주목하면서 GDP는 늘어났으나 국민의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구조(1부 2장), 한국의 주력 산업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2차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그로 인한 고용 대란과 국가 경쟁력 약화(1부 5장), 1% 재벌 이데올로기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골목 상권이 붕괴하는 현실(1부 7장) 등이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치부를 낱낱이 보여준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충격적인 실상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모피아와 토건 마피아 등 관료 독재의 문제(130쪽), 기득권층의 부동산 선동으로 인해 양산된 신빈곤층인 하우스 푸어(115쪽), 낙수 효과를 주장하며 실행한 부자 감세가 오히려 하위 60%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늘게 된 현실(79쪽) 등이 그것이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취업난과 비정규직 삶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청년들, 국민이 받는 경제 스트레스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친다.

  ”2022년 3월 서울 관악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 A씨. 그는 오늘 아침에도 우울한 표정으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향했다. (중략) 2022년 초에는 10개 재벌 그룹 계열사가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인 1,200개 사까지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망해가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도 5%대까지 올랐지만 잠재 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왔다.“(136-138쪽, ‘2022년, 30대 A씨의 하루’)

  지금의 방식을 고집하면, 적어도 10년 후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저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부동산과 가계부채, 산업 생태계, 세계 경제 등의 측면에서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 경고한다. 충격적인 것은 ‘0% 성장률’이 현실화(2부 2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2019년 본격적인 고령 사회 진입(표12), 저출산으로 인해 2016년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표13) 등을 고려할 때, 2020년부터 GDP 증가율은 제로에 가까워진다(표 14-1).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집값 폭등, 취업난, 교육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불러온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다. 기술혁신이나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 결과치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 구매력 지수(표11-2)의 급격한 하강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인위적으로 떠받치던 부동산 부양정책은 한계에 이르고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부동산 담보 대출로 허덕이는 서민들이 더 큰 폭탄을 맞게 되고, 대다수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산업 생태계 질식으로 인한 ‘자영업 푸어’ 등 신빈곤층의 확산, 중·하류층이 다수인 ‘개미허리 사회’로의 변모 등도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미래를 예고한다. 사람의 몸은 병이 들었을 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없으면 병이 더 악화한다. 경제도 사람과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치료법 없이 그저 상처를 덮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곪은 상처가 터져 나오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나갈 것인가.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다. 탈토건과 재벌 개혁, 조세 형평성 확보와 재정 개혁,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등이 그 구체적인 과제들이다.“ (252쪽, ‘플랜1. 경제민주화 : 정권 교체가 아닌 경권 교체가 우선이다’)

 대선판에서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며 경제도 따라갈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상 경제 분야에서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이제는 그 경제적 불평등이 역으로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저자가 3부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넓은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말한다.

  단기간의 성장이 아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 개인의 경제 관념 변화가 그 핵심이다. 첫째로 ‘올레길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3부, 플랜1). 일부 기업과 고소득층에서만 돈이 도는 폐쇄형 빗장 경제나, 낙수 효과의 한계를 벗어나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방형 확산 경제, 밑바닥 생태계에서 올라오는 분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올레길 경제 모델’은 제주도 올레길 여행의 소비지출이 그 지역 주민 경제에 보탬이 되어 지역의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에 주목한다. 같은 맥락에서 재벌 개혁이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로 건강한 ‘생활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한 국가의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딥팩터’를 바꿔야 한다(3부, 플랜2).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나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적 자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비용에 인색하다. 등록금과 사교육비는 높으나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선진국형 성장 모델로 가려면 세금 혁명과 교육 혁명이 선결과제다. 세 번째로 거대한 경제적 위기 앞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조언을 제시한다(3부, 플랜3).

  한국의 기업은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낡은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발 빠르게 정보화 시대, 창의적 경제 시대에 맞는 경제 전략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305쪽), 경제특구가 아닌 무형의 자산을 창출하는 창조도시의 건설(313쪽), 북한을 경제적 위협 요소가 아닌 잠재적 기회를 가진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는 관점(319쪽) 등이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3.5%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30%에 육박하는 일자리 성장, 하위 80%의 소득 증가율 2배 증가, OECD 평균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이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다. 지금 당장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으면 펼쳐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몫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다. 한국 경제,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