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전야

지은이 : 서지우

출판사 : 지안

저자소개

  1998년 비선형 확률제어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공학계열 연구소에서 10여 년째 연구원으로 몸담고 있다. 대학원에서 연구 서적을 보다 파생금융상품 실물 경제와 외환 등 국제경제학의 메커니즘이 전공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뒤로 꾸준히 국제경제와 파생금융상품 등 실물경제를 연구해왔다. 과거 PC통신 시절에서부터 경제 시평을 연재하기 시작, 특히 IMF금융위기 때 경제학과 실물경제를 넘나드는 통찰력 있는 분석글로 필명을 날렸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발생할 무렵에도 SDE라는 아이디로 다음(DAUM) 아고라 등 경제 토론 사이트에서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전망과 분석글로 게시물마다 수만에서 수십만 회 조회를 기록하며 최고의 경제 분석가로 증권가 등에서 이름이 높았다.

목차

확장판을 내며

시작하며

1부 위기의 한국 경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2008년 서서히 끓어오른 위기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수입하나

경제철학의 부재와 대증요법

2부 한국 경제 10년의 초상

2.1 1997년 금융공황의 정체

외환위기 문제로만 착각하지 말자

후진적 산업자본주로 인한 경제 파탄

무지한 정치논리로 경제위기를 악화

기업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

대대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

2.2 단기간 위기극복의 비결

경제는 최악인데 경상수지는 흑자?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이 유일한 선택

2.3위기 극복, 그후

제조업_서서히 무너지는 한국의 경쟁력

건설업_경기 부양의 달콤한 독약

금융산업_부활에서 위기까지

건설&금융_부동산 광풍과 은행 부실화

3부 경제 위기, 불편한 진실

3.1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어디까지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금융상품의 진실

미국의 첨단 금융공학의 무력화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 대응책

세계 금융위기의 끝은 언제쯤인가

__서브프라임 모기지 다단계 유동화 과정

__대공황을 가장 늦게 탈출한 프랑스의 교훈

3.2 국내 경제 부문 위기

과다한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과 금융을 위협하는 PF 부실

한계상황에 다다른 은행 건전성

국내 은행은 얼마나 위험한가

__한국 부동산 PF 유동화 구조

__국내 시중은행의 건전성 210

3.3 외환시장 불안정

널뛰는 외환, 달러 공급줄이 막히다

엔화 강세_외환시장의 복병

유럽 자본의 보이지 않는 위협

__크레디트 라인을 통한 외환 수급

__J커브 효과: 예측은 왜 빗나가는가?

4부 정부 대응의 문제점

4.1달러스와프면 만사형통인가

달러스와프는 위기의 해결책인가

달러스와프의 국제적 효과

__통화스와프의 역사적 배경

4.2안이하고 무지한 현실인식

‘묻지마’식 저금리 처방

무리한 유동성 공급

4.3 위험한 대증처방 남발

안이한 대증요법으로 위기를 자초

__실패한 일본 버블대책과 판박이 정책

4.4 최악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황당한 기우인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현실화되나

__휴지 조각이 된 화폐

__금산분리 완화는 경제에 독약

5부 위기 극복의 해법찾기

5.1 경제회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정지출로 과연 경기가 살아날까

경기부양의 대전제는 금융건전성 확보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과 대출 여력

예대율을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한 방법

__케인즈 승수효과의 이론과 실제

__금리의 동력학

5.2 경제 재생의 구체적 방안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

고금리로 은행건전성 확보

금리정책의 구체적인 시간표

PF 일제 정리를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수요 위축과 타이밍에 맞는 재정정책

선도적 기술개발에 과감한 지원투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

__부실 금융사의 국유화 해법

__감세정책의 허구, 사회보장책의 선택

__한국금융을 후퇴시킨 금리인하 조치

글을 마치며

[부록] 2009년 한국경제 전망

2009년 경제전망 : ‘거꾸로’ 부양책이 가져올 악영향

1/4 분기 : ‘반짝’ 회복 후 위기 누적

실물 부문 : 2/4분기부터 본격적인 위기 시작

금융 부문 : 3월과 12월 최대위기 가능성

수출입 부문 : 중국 경기부양 여부에 주목

외환 부문 : 잠복된 복병, 낙관은 금물

빠른 회복이냐 장기 침체냐, 선택의 기로

 

내용요약

  제 2의 IMF 사태로 일컫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2028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1997년 시작된 금융공황부터 10년간의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분석하고 대외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 나라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저자는 단편적인 뉴스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해설해 준다. 2018년 당시, 한국 경제가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된 계기, 국제 금융 시장의 위기가 한국에 미친 위험, 어째서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고 위기를 초래하게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경제 위기의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전망과 분석글로 게시물마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저자는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국내의 건설, 금융 구조, 외환시장의 불안정 등 독자들이 궁금해 하던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실패한 경기부양책과 똑같은 방향으로 향했던 당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한다. '나홀로'감세, '묻지마’식 저금리 처방, 외환정책 실패와 연기금 동원한 주가 부양, 그리고 부동산부터 살리고 보겠다는 ‘막무가내’ 지원책 등 정부의 단기적 안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2009년 한국경제의 방향을 가름하는 40쪽 분량의 ‘2009년 한국경제’ 전망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역사적 교훈과 사례, 금융공학적 분석 등 배경설명 등을 싣고 있으며 2009년 지속적인 금리 인하 및 건설 및 토목 위주의 천문학적 재정지출 집행, 명쾌하기 진행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구조조정, 2009년 내내 한국 외환시장을 짓누를 복병, 대규모 감세와 복지정책 축소 등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켜 한국경제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실제적으로 따지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진단과 분석을 도모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이 책을 읽어보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어떤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경제예측 전문가들은 올 한해가 엄혹한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에측들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위기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정책능력을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